HIPAA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는 1996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의료 정보의 보호와 의료보험의 이식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한다. 이는 의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하고, 전자적 의료 데이터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HIPAA의 주요 목적

1. 의료보험 이식성 보장:

   • 직장을 변경하거나 실직한 근로자가 기존의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질환(pre-existing condition)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

2. 의료 데이터 보호:

   •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및 전송되는 개인 건강 정보(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장.
   • 무단 접근, 데이터 유출, 사기 및 남용 방지.

3. 의료 시스템 효율화:

   • 전자적 건강 정보 교환 표준화.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HIPAA의 5개 주요 구성 (Titles)

주요 규칙 (Rules)

HIPAA Privacy Rule

• 개인 건강 정보(PHI)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
• 환자가 자신의 PHI에 접근하고 이를 수정할 권리 보장.
• PHI를 다루는 조직은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음(법적 예외 제외).

HIPAA Security Rule

• 전자적 보호 건강 정보(ePHI)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 요구.
• 예: 암호화, 접근 제어, 감사 로그.

HIPAA Breach Notification Rule

• PHI 유출 시 환자와 HHS(미국 보건복지부)에 즉각 통보.
• 대규모 유출(500명 이상)일 경우 언론 공표 의무.

HIPAA Enforcement Rule

• HIPAA 위반에 대한 조사 및 벌금 부과 기준 설정.
• 위반 수준에 따라 최대 수백만 달러의 벌금 가능.

HIPAA 적용 대상

HIPAA는 “Covered Entities"와 “Business Associates"에 적용된다.

1. Covered Entities:

   • 의료 서비스 제공자: 병원, 의사, 약국 등.
   • 건강 플랜: 보험사, Medicare/Medicaid 등.
   • 의료 데이터 처리 기관: 청구 처리 서비스 등.

2. Business Associates:

   • Covered Entities와 계약을 맺고 PHI를 처리하는 모든 외부 업체(예: IT 서비스 제공자).

HIPAA 준수 요구사항

HIPAA 준수를 위해 Covered Entities와 Business Associates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 자체 감사(Self-Audit):
   •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격차 평가를 위한 연간 감사 실시.
2. 개선 계획(Remediation Plans):
   • 발견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3. 정책 및 절차 문서화:
   • 조직 내 규정을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 직원 교육과 서명 확인 필수.
4. 비즈니스 협력 계약(Business Associate Agreement):
   • PHI를 공유하는 모든 협력 업체와 계약 체결.
5. 데이터 유출 관리(Incident Management):
   •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프로세스 마련 및 보고.

HIPAA 준수의 중요성

HIPAA 위반은 심각한 법적/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벌금: 위반 수준에 따라 최대 $1,500,000까지 부과 가능.
• 평판 손상: 환자의 신뢰 상실과 비즈니스 손실 초래.

용어 정리

참고 및 출처